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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담“ 대법…
1월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바스프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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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이사라도 지휘·감독 받았다…
등기이사로 등재된 임원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사…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