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①중대재해 처벌 조항 요약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②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사망자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자 미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형의 1/2 가중(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사망자 발생 : 50억원 이하 벌급

사망자 미발생 : 1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반시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전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후 이사회 승인 : 대표이사가 매년 전사 안전보건계획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유해업무 도급 금지, 도급 승인제, 적격 도급인 선정 의무 등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을 부담하는 범위 확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 : 사고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 대피 근거 명확화,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 비밀 심사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MSDS 노동부 제출 의무 등 부과

법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형사/행정) 강화

업무범위

• 현장관리 매뉴얼 작성
•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 규정 검토 및 각종 구비서류 작성
• 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조사, 근로감독 대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