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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동사건 대리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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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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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	노동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적용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계약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경우 산재예방을 …	관리자	11-18	3
11	노동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를 이행…	관리자	11-18	3
10	노동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를 시행할 경우 평가 결과의 유…	관리자	11-18	2
9	노동판례 하나의 수급인과 여러 번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 계약 시마다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관리자	11-18	3
8	행정해석 등 10월 7일부터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관리자	10-21	21
7	노동판례 2년간 ‘대기발령’ 대법원 “사유 소멸시 기간 따져야”	관리자	10-21	19
6	행정해석 등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	관리자	10-14	20
5	노동판례 대법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물으면 차별“	관리자	10-14	17
4	행정해석 등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08-22	52
3	노동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	관리자	08-22	53
2	행정해석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관리자	08-14	58
1	노동판례 최초 진폐 진단 후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관리자	08-1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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