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하나의 수급인과 여러 번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 계약 시마다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A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서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도급 등의 업종·규모·유형·근로자 수 등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제3자 도급, 위탁 시 각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회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 주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역시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해당 “기준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하고,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29,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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